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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을 매년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관보에 공표돼요

공고번호
제2026-125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일
2026.10.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5
발령일
2026.11.05
시행일
2026.11.05시행 중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8호
  1. 예고
    10.07
  2. 예고마감
    11.0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05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서비스 목록 작성 의무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결과가 직접 제공되거나 행정 의사결정, 국민의 권리·의무 판단에 쓰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목록 제출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 10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거나 국민, 기업,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 판단을 돕는 구체적인 이용 형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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