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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불법 인력공급업체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익명 제보를 받아 추가 감독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07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안산 산단 불법파견 18곳 적발
10개 인력공급업체와 8개 제조업체가 불법파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요.
용어 설명
- 불법파견
- 사업주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해요. 파견사업 허가 없이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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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인근의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등 근로자 파견사업 관련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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