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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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10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어요.
용어 설명
- 필수의료분야
- 소아응급이나 중증 진료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의료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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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분야(소아응급 등) 의료기관 및 의료진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의무 규정은 기술되지 않았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수사 절차 개선 논의 추진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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