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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담합 사건이 공정위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 발표일
- 2026.10.07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석유·화학#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담합 사건 심의 절차가 시작됨
공정위 사무처가 2026년 10월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보내면서 심의 절차가 열렸어요.
용어 설명
- 심사보고서
-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을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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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유사 및 에너지 유통업체 등 휘발유·경유·등유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의 카르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가격 결정, 판매 조건 등 경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경쟁 관계자와 교환하거나, 경쟁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담합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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