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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치료비 등 배상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07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배상 심의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배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피해자는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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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사업자의 책임 분담 범위와 대상 기준은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개별 법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해야 해요. 사업자의 구체적인 분담 의무와 이행 절차는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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