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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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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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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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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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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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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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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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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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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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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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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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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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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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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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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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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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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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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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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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 기본이념과 원칙 신설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키우도록 기본이념을 정했어요.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기본 원칙으로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기본 방향 |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둠 |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
용어 설명
- 동물복지
- 동물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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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고유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국가는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함(안 제7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물복지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모든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연간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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