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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복지기본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복지 기본이념과 원칙 신설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키우도록 기본이념을 정했어요.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기본 원칙으로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기본 방향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둠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복지
동물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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