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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실증·투자·조달·수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 지정제도

    신안보 전략분야 중소·중견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일정 요건(매출·R&D 투자·보안·기술수준·경영역량)을 충족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안보 전략분야 기업 지원 대상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획득 중심으로 설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육성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안보 전략분야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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