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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특가', '최대' 등을 쓸 수 없게 돼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약국 명칭 사용 제한 기준 마련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약국 명칭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창고', '마트', '공장' 같은 표현이 대표 예시예요.
용어 설명
- 약사법 시행규칙
- 약사법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한 하위 규칙이에요. 법 본문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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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에 따라 영업 중인 약국의 명칭, 표시, 광고 행위 전반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주요 의무 (일반)
약국은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지 표현을 명칭·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약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참고하여 기준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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