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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진단·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에 관리돼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매년 공유재산 관리 진단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어요. 분석 업무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결과는 외부에 공개돼요.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이에요. 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빌려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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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5년마다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응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년 관리 분석·진단에 협력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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