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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아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후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용어 설명
- 경·공매
-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공개적으로 파는 절차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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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로 인한 피해 임차인
주요 의무 (일반)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때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이후 반납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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