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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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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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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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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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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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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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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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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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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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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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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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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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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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34호-
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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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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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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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핵심 요약
-
01
자치구 명칭을 서해구로 바꾸는 법률안이에요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은 행정 주소와 관련 서류의 지명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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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해당 자치구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 구역 내 주소·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개인 등이 일반적인 영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의무를 신설하는 성격의 법률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명칭 변경에 따라 등기부·사업자등록·인허가 등 각종 공부(公簿)상 주소 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계약서·표시광고 등의 소재지 표기 정비가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정 절차와 직권변경 여부는 시행 시점의 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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