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을 어기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89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
예고10.062026.10.0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위반 신고 근거 신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을 어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제2조제5호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5호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위반행위 신고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할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위반행위 신고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호)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대상 구체화(안 제3조제2항)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허가사항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마련(별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3010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492, 전자우편 lc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자와 해당 포획 현장을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고시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포획 허가 시 정한 방법과 지역 등 허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원문에는 일반 국민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