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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을 어기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89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진행상황

  1. 예고
    10.0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위반 신고 근거 신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을 어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제2조제5호에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5호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위반행위 신고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할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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