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이 새 조문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7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행정예고일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발령일
- 2026.11.20
- 시행일
- 2027.02.20D-90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94,2026-74,2026-638호-
예고10.062026.10.0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1.202026.11.20
핵심 요약
-
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이 고시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고시를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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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팩스 : 044-201-68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본문).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20 15:04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15:04예상 시행일- → 2027.02.20
적용대상 (일반)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인과 이를 관리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 주로 관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 구체적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 대상은 고시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거나 변경된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된 내용은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실제 의무 변동 여부는 신구조문대비표 등 고시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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