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감리인 평가 때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적법한 감리인에게 가산점이 주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87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발령일
2026.11.09
시행일
2026.11.09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0호
  1. 예고
    10.0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09

핵심 요약

  1. 01

    감리인 평가에 점검결과가 반영돼요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용조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에서 작업이 법과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