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감리인 평가 때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적법한 감리인에게 가산점이 주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7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발령일
- 2026.11.09
- 시행일
- 2026.11.09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0호-
예고10.062026.10.0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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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1.092026.11.09
핵심 요약
-
01
감리인 평가에 점검결과가 반영돼요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용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에서 작업이 법과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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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감리인 평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필요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정비
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시 반영
다. 적법한 감리수행이었으나 발주자로부터 감리인 교체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인 평가시 가산점 부여
라. 평가 결과 미흡 감리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팩스 : 044-201-68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붙임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본문)(수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1 06:00공포일- → 2026.11.09
- 2026.11.11 06:00예상 시행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인과 비산먼지 측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발주자와 중앙·지방 행정기관 등도 평가 결과 반영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감리인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평가 결과가 미흡한 감리인에게는 특별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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