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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온라인 인터페이스 사업자는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구체적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다크패턴 규제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위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13개 유형별 개념, 준수사항, 위반 예시 등을 담았어요.
용어 설명
- 다크패턴(Dark Pattern)
- 온라인 쇼핑할 때 소비자가 속거나 부주의로 행동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해서 비합리적인 구매를 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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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다크패턴 5가지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증액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를 받고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과장된 사실 전달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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