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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관련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석
농지 누적 문제를 정리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추진돼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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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농업인, 상속·고령 농업인, 청년농 등 농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구체적 의무사항은 법제화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는 토론회 단계로 구체적 의무규정이 미정입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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