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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5년마다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고 매년 관리 현황을 분석·진단받아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매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게 돼요. 결과는 외부에 공개돼요.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자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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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정법은 주로 공유재산을 보유·관리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자는 면제 절차 변경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정부의 총조사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이 생길 수 있는지는 법률안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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