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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이 2배로 올라가요.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어요.
용어 설명
- 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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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지급금 제도 이용 대상자 중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 및 임금체불 관련 사업주와 노동자.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변제금 징수 및 체불 책임을 부담.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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