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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요

발표일
2026.10.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1. 0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이 2배로 올라가요.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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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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