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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요
- 발표일
- 2026.10.06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인사·노무#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신고포상금 상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올라요.
용어 설명
- 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먼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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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목격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등이 신고포상금 수령 대상이 되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관련 사업주가 영향을 받는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한 신고 의무는 없으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인지한 자가 신고하면 포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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