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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요

발표일
2026.10.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인사·노무#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신고포상금 상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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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먼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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