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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정부가 개입한 산업스파이 범죄를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등으로 가중처벌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반도체#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37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술유출을 안보사범으로 규정해요

    국가핵심산업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눠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정부 개입 기술유출의 법적 취급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어요. 기술유출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등 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산업정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에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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