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재산과 직원, 사업을 공사가 물려받아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요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나눠 맡던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한국발전공사 하나가 맡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공기업 체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회사가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전공기업
나라나 공공기관이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맡은 공기업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5개 회사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