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도심 상업·업무시설을 주택 등으로 바꿀 때 용도·건축기준 완화와 인허가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 규제 완화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제한 등을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 가능 (복합용도건축구역 내,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합용도건축구역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역세권 등에서 여러 용도를 섞어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여러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