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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주체 변경

    재판 전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신청하는 일을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소 전 몰수보전 필요성 판단 및 신청(제24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몰수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해요. 사법경찰관이 몰수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청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보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예요. 나중에 몰수 판결이 나와도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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