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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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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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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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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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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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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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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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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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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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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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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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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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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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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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주체 변경
재판 전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신청하는 일을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소 전 몰수보전 필요성 판단 및 신청(제24조) |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몰수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해요. | 사법경찰관이 몰수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청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요. |
용어 설명
- 몰수보전
-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예요. 나중에 몰수 판결이 나와도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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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공무원과 그 불법수익을 취득·보유한 제3자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몰수·추징 집행에 관한 국가기관의 조사·보전 절차가 중심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의 벌칙·제재 조항 신설 또는 변경 여부는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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