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집행하며 검사는 법원에 청구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기소 전 보전처분의 주체가 바뀌어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현행에는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 주체 | 검사가 직접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사법경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신청하고, 검사가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은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취득한 재산 및 그 관련 자금의 몰수·추징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불법정치자금 관련 재산의 몰수·추징 절차 및 금융기관 등의 관련 신고·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