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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돼요
- 발표일
- 2026.09.17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특약매입 등 대금 지급기한 20일로 단축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기한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들어요. 업계 평균이 20일 내외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특약매입
-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팔린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이미 판매가 끝난 상품에 대해 대금을 주는 구조라서 직매입보다 지급 부담이 적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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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대규모유통업자(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를 수행하는 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입점업체.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 등 거래에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월 1회 정산 방식 예외 규정 있음).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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