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5급 이하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일이 1월 31일과 7월 31일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18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총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핵심 요약

  1. 0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5급 이하 수사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95퍼센트 이상, 근무경력 평정 점수가 5퍼센트 이하로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사관을 순서대로 정리한 명단이에요. 근무성적과 근무경력 점수를 합산해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