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5급 이하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일이 1월 31일과 7월 31일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18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총무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핵심 요약
-
0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5급 이하 수사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95퍼센트 이상, 근무경력 평정 점수가 5퍼센트 이하로 반영돼요.
용어 설명
- 승진후보자명부
-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사관을 순서대로 정리한 명단이에요. 근무성적과 근무경력 점수를 합산해서 만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8. 25.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함.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퍼센트 이상으로, 근무경력 평정 점수는 5퍼센트 이하로 반영하여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함
3) 승진후보자명부는 5급 수사관은 최근 3년 이상, 6급 및 7급 수사관은 최근 2년 이상, 8급 및 9급 수사관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작성함
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함
2)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에 따라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함
다. 대우공무원 선발(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4급 및 5급 수사관은 7년 이상, 6급 이하 수사관은 4년 이상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함
2)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함
3) 승진임용, 강등, 강임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라. 근무성적평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평가등급은 3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하고,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은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함
3)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평정 대상 수사관은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4)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대상 수사관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무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특정 직위·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료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 전자우편 : scia4600@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무과(전화 (02) 3778 - 4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총무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15:05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3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의 임용, 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운영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 전에 평가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해요. 이는 기관 내부 인사 운영 절차상의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