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용 요건과 예외 사유가 신설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6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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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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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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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난임휴직 사용 요건 신설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쓸 수 있는 요건과 예외 사유가 새로 마련돼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안 제38조의2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난임휴직의 사용 요건을 신설하고,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난임휴직
-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용 요건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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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21)
공무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제도 개선 (안 제41조의3)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 등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제50조의3)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여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라. 국가적 사업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절차 개선 (안 제17조)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인사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난임휴직 사용 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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