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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용 요건과 예외 사유가 신설돼요

공고번호
제2026-106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7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난임휴직 사용 요건 신설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쓸 수 있는 요건과 예외 사유가 새로 마련돼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안 제38조의21)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난임휴직의 사용 요건을 신설하고,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휴직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용 요건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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