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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낸 기여금이 군인복지기금 재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예술·체육요원 복무 형평성 논란

    예술·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 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병역 면제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복무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도 얻을 수 있어 다른 복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병역법」 일부개정과 함께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술·체육요원
「병역법」상 보충역의 한 종류예요.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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