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성인의 위험도를 1시간 안에 평가하고 등급별 필수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8세 이상 실종성인을 법률로 보호해요

    지금은 가출인으로 처리되는 18세 이상 실종성인도 법률상 보호대상이 돼요.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 범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만 보호대상으로 해요. 그 밖의 실종성인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처리돼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종성인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종성인
소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서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새로 정한 보호 대상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