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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지방정부 간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이장·통장이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격상돼요

발표일
2026.09.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도입

    지방정부끼리 협력사업을 맺을 때 지방의회 의결 등 법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업무협약(MOU)보다 협력 약속에 더 강한 구속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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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공협약
지방정부끼리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맺는 약속이에요. 체결과 해지에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해서 일반 업무협약보다 구속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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