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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지방정부 간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이장·통장이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격상돼요
- 발표일
- 2026.09.17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도입
지방정부끼리 협력사업을 맺을 때 지방의회 의결 등 법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업무협약(MOU)보다 협력 약속에 더 강한 구속력이 생겨요.
용어 설명
- 공공협약
- 지방정부끼리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맺는 약속이에요. 체결과 해지에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해서 일반 업무협약보다 구속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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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이장·통장, 광역행정 사무 처리 기관 등 지방자치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공공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국가 권한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행정규칙에 의해 조례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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