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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고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과 전문인력이 확충돼요
- 발표일
- 2026.09.1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 전담 조직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이 생겨요. 서울 마약수사국 산하 4개 마약수사과와 수원 마약합동수사과 등이 포함돼요.
용어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에요. 10월 2일 개청 예정이라 마약 수사 조직도 이곳에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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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마약범죄 수사 관련 정부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검찰, 관세청, 해양경찰 등)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기관(의료기관, 교정시설, 상담센터 등).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공조체계에 따른 마약범죄 수사 협업 수행, 치료재활기관은 마약류 사범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회복 지원.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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