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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 상황일 때 민간 위탁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1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같은 긴급상황에 놓이면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용어 설명
- 긴급돌봄서비스
-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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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또는 긴급돌봄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민간 기관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에는 민간 수탁기관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탁 계약 조건과 시행령에서 세부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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