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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고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이 확충돼요
- 발표일
- 2026.09.17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범정부 마약범죄 대응 협력 강화
9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열렸어요.
용어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새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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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마약범죄 수사·단속 및 중독자 치료·재활에 관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각 부처는 마약범죄 수사 협업 및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에 협력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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