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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이상 정보유출 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마련
100만 명 이상 정보유출 사건을 12개월 내 처리하는 원칙이 생겼어요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사건 유형별 처리 기간 목표 설정
100만 명 이상 유출된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요. 사건 특성에 따라 조사 역량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용어 설명
- 중요사건
-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주요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사건을 말해요.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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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플랫폼·유통 사업자가 중요사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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