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때 BRM 정책영역 중 하나를 골라 적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6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공포일
2026.10.08

진행상황

부령 제652호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8

핵심 요약

  1. 01

    신설 기관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가능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두 기관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작성방법 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정부가 하는 일을 기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류표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등록서에 적을 정책영어를 이 체계에서 고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