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때 BRM 정책영역 중 하나를 골라 적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6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 공포일
- 2026.10.08
진행상황
부령 제652호-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82026.10.08
핵심 요약
-
01
신설 기관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가능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두 기관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작성방법 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용어 설명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 정부가 하는 일을 기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류표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등록서에 적을 정책영어를 이 체계에서 고르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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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hyh7815@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 205 - 2476, 팩스 (044) 204 - 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데이터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
- 2026.10.08 15:02공포일- → 2026.10.08
- 2026.10.0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등록서 서식이 중심이라,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할 때 개정된 등록서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정책영역을 선택해 기재해야 해요. 이 부분은 법령 개정 시행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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