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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수형자 이송 자료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협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관계 재정립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명령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료수집을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직접 지휘하던 규정이 협력 요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이송 자료수집 방식 (제12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수집·송부를 명함 법무부장관이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자료의 수집·송부를 요청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기존 검찰청의 기소 업무를 맡는 곳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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