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검사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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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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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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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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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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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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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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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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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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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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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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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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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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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검사 명령 준수의무 삭제
현행법에서 경찰이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 | 경찰이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 준수의무를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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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형사법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법은 특정 행위의 금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규정하는 법률로, 개정 내용에 따라 기업 및 임직원의 행위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안 본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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