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1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 발령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1호-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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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10.202026.10.20
핵심 요약
-
01
한국환경보전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는 고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점오염물질 관련 전문연구기관 지정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환경보전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4조의2 제4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 |
용어 설명
- 비점오염원
- 공장 굴뚝이나 하수관처럼 한 곳에서 나오지 않고, 도로나 농경지, 도시 지역 등 넓은 곳에서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오염 발생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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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비점오염원의 관리·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비점오염물질 관련 기술개발·연구의 전문성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의한 한국환경보전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4조의2 제4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고시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02. ~ 2026. 10. 12.
○ 제출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자우편) honeyjmk@korea.kr (FAX) 044-201-7000
○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건의사항
기타사항
○ 접수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홈페이지(https://me.go.kr)에 게재합니다.
○ 담당자 : 사무관 장정호, 주무관 전민경(044-201-700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27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7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원 관리·저감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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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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