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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91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2
발령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1호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0.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20

핵심 요약

  1. 01

    한국환경보전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는 고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물질 관련 전문연구기관 지정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환경보전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4조의2 제4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추가 지정

용어 설명

비점오염원
공장 굴뚝이나 하수관처럼 한 곳에서 나오지 않고, 도로나 농경지, 도시 지역 등 넓은 곳에서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오염 발생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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