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기업은 보완서류를 30일 안에 회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0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관련 법령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발령일
- 2026.11.11
- 시행일
- 2026.11.11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33호-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1.112026.11.11
핵심 요약
-
01
에코이노베이션 신청과 인정서 발급의 전산화 근거 마련
에코이노베이션 신청과 기술인정서 발급을 전산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4조제1항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서 발급 방식 (제4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산시스템으로 신청과 기술인정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에코이노베이션
-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는 신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으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 발급을 전산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 규정의 부재로 승인기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회신기한을 명확화함
주요내용
가.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서 발급 전산화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을 30일로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1 15:02공포일- → 2026.11.11
- 2026.11.11 15:02예상 시행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을 신청하는 자동차 제조사, 부품 공급업체 등 해당 기술 보유자
주요 의무 (일반)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며, 보완서류 요청 시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