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가 이민자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와 피해 구제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2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2
- 발령일
- 2026.10.28
- 시행일
- 2026.10.28시행 중
진행상황
법무부훈령 제1653호-
예고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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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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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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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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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282026.10.28
핵심 요약
-
01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근거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까지 맡을 조사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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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 사실확인,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처리 기준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설치 목적, ‘이민자 인권침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조사단 운영 및 업무 (안 제3조·제4조)
출입국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총괄 운영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권전담반을 설치하여 인권전담관(총 100명)을 지정
조사단의 업무는 인권침해 신고 접수·상담, 현장조사, 실태점검,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으로 규정
다. 업무수행 기본원칙 (안 제5조)
피해자 중심 조사,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 의사소통 지원, 관계기관 합동 조사·연계 등 인권전담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
라. 사건 조사 및 처리·구제 (안 제8조)
관계인 동의를 전제로 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의 근거·절차 등을 규정
마. 긴급조사 (안 제9조)
감금, 인신매매,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생명·신체 위협 등 긴급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
바. 실태점검 (안 제12조)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장, 숙소 등 이민자의 근로·생활환경에 대한 실태점검의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이민자 인권·권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 전자우편 : bj85seok@korea.kr
- 팩스 02-2110-0378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28 15:01공포일- → 2026.10.28
- 2026.10.28 15:01예상 시행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조사 및 피해 구제를 다루는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 및 담당 공무원, 이민자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업장·개인 등
주요 의무 (일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관계 기관은 인권전담관을 지정하여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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