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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가 이민자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와 피해 구제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행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2
발령일
2026.10.28
시행일
2026.10.28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법무부훈령 제1653호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0.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28

핵심 요약

  1. 01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근거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까지 맡을 조사단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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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제정안
새로 만드는 법령이나 규정의 초안을 말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의견을 받는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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