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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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요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강화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대부협회의 자율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불법광고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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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광고 매체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사업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체는 온라인 광고 게재 시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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