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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국민연금을 절반만 주지 않고 전액 지급해요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산업안전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 선지급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에요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만 주던 기준이 바뀔 예정이에요. 국민권익위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권고했어요.
용어 설명
- 중복급여 조정
-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을 때,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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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법정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만 국민연금을 조정하며, 수급권자에게 향후 환수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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