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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건을 중요도별로 나눠 조사 기간을 단축해요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사건 중요도에 따라 처리 속도를 나눠요
100만 명 이상 유출 등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이 집중 조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6개월,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칙이 생겼어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기는 큰 금액의 행정 제재금이에요.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따져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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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특히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조사 대상자는 조사 착수 통지,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에 응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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