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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서비스에서 상담 후 즉시 수사 의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범위 확대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넓어져요. 광고를 내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불법사금융
- 정상적인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라, 채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고금리나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주는 금융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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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광고 매체사, 금융기관 관련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부업체는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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