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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수입농산물 정책 심의회에 생산자 단체 대표가 1/3 이상 참여해요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 격상
농안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심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어요. 이번 회의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예요.
용어 설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 농수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가격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심의회 격상도 이 법의 개정으로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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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입농산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생산자, 소비자, 유관 협회·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심의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수입농산물 무역정책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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