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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 분류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최종 책임·통제는 사람"

공공기관이 AI 활용 업무에서 사람의 최종 책임과 통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발표일
2026.10.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AI·디지털자산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AI 활용 시 사람의 검토와 개입 보장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AI를 쓸 때는 사람이 AI의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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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인공지능(AI)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만든 컴퓨터 기술이에요. 이번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 기술을 업무에 쓸 때 지켜야 할 윤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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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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