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최종 책임·통제는 사람"
공공기관이 AI 활용 업무에서 사람의 최종 책임과 통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 발표일
- 2026.10.02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AI·디지털자산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AI 활용 시 사람의 검토와 개입 보장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AI를 쓸 때는 사람이 AI의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해요.
용어 설명
- 인공지능(AI)
-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만든 컴퓨터 기술이에요. 이번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 기술을 업무에 쓸 때 지켜야 할 윤리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AI를 업무에 도입 또는 활용하는 조직 및 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의 6대 핵심가치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업무에서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