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 출입조사 때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확인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04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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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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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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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필수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규칙 제정
공급망 위험으로 오른 필수농자재 가격에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법률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용어 설명
- 필수농자재등
- 농업에 꼭 필요한 농자재를 뜻해요.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이 오르면 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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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안 제2조)
-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조사공무원의 증표(안 제3조)
- 필수농자재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출입조사 시 해당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증표 서식 규정
다. 통계 작성 범위(안 제4조)
-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범위 규정
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5조)
- 필수농자재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 지정 등(안 제6조)
-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의 지정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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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neomme@korea.kr
- 팩스 : 044-868-065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업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필수농자재등의 제조·판매업자 및 농업경영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과 정보시스템 이용자가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시 증표 제시, 필수농자재등 관련 정보 제출 및 통계 제공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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