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 출입조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0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12026.11.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법 시행 전 시행령 제정안 의견 제출 기한
이 제정안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낸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대응지침의 작성과 운용 (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급망 위험 수준을 진단하는 위험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근거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필수농자재등
-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와 그 밖의 관련 물품을 말해요. 가격이 오르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촉, 임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
다. 권한의 위임(안 제4조)
-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및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neomme@korea.kr
- 팩스 : 044-868-065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업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 및 농업경영체가 주요 대상이며, 공급망 위험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모든 농업경영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는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장 출입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공급망 위험 수준을 신속·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위험 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