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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큰증권 도입에 따라 분산원장 기준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670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1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1.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토큰증권 도입에 따른 하위 규칙 정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 제도가 2027년 2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필요한 세부 기준들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원장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여러 사람이 같은 기록을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장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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