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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정시설 조성사업 시행자는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 법적 근거 마련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주변지역 지원을 한 법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정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 현재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교정시설 조성사업의 절차와 조성주변지역 지원 체계를 이 법으로 규정함

용어 설명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에요. 교도소, 구치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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